법령 군인사법 제1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06780, 2022. 9. 27., 일부인용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 취소청구 등 현역병입영대상자병역처분취소청구 군인사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631, 2021. 12. 23.
병역법 제2조 제2항 위헌확인 병역법제2조제2항위헌확인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병역법시행령 201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272, 2010. 10. 28.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항 등 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7조제7항등위헌확인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2009년
2007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243, 2007. 5. 31.
학군사관선발요강 및 세부계획 위헌확인 학군사관선발요강및세부계획위헌확인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1994년
1991년
7.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누6934 판결
[예비역준사관임용처분취소등][집39(3)특,425;공1991,1940] 예비역준사관임용처분취소 군인사법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990년
8. 서울고법 1990. 7. 20. 선고 89구9335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예비역준사관임용처분취소등청구사건][하집1990(2),622] 예비역준사관임용처분취소등청구사건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 196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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